민주당, 검찰에 윤 대통령 고발로 응수…김건희 특검법 추진도 당론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5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으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이 같은 맞불식 대응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윤 대통령 검찰 고발한 민주당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민주당에선 이에 응수하듯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검찰에 제출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이모씨에게 위탁 관리를 했었고 매달 해보니 손실이 나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며 “녹취에 의하면 위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거래한 것이다. 경선 과정상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수사, 출석 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녹취 나온 것을 보면 5월20일 이후 6월16일에도 이모씨와 나하고만 거래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그때 나온 게 허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그것을 보완했던 대변인들이 있는데 이런 대변인들 발언도 그에 맞춰 허위라는 것”이라고 당시 대변인들까지 겨냥해 추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고발장을 낸 양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애로, 공소시효 문제 등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건은 2022년 3월9일 시효가 진행돼 5월9일 정지됐고, 2027년 5월9일이 되면 다시 시효 진행이 돼 2027년 9월3일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당초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한다고 정정했었는데 이처럼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양 의원은 ‘관할이 없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도 민주당과 동일한 근거를 내세워 같은 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고발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즉각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들이 온통 태풍 ‘한님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인가.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며 이 대표를 겨냥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사에 임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지,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물귀신 작전 쓸 일도 아니다.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해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진 당론화…‘물귀신 작전’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까지 강공으로 맞서겠다는 듯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은 최근 이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하면 나도 (특검) 받겠다”며 이른바 ‘쌍특검’을 띄운 뒤 본격 힘이 실렸으며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화천대유 문제는 대선 때도 계속 특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고, 결국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저희가 보기엔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의 토론이 깊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심전심하는 분위기였다. 개별로 할지, 상설로 할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에 대해선 향후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 한 재선의원이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에 별 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이날 규탄문을 통해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왔는데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 윤 정권의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분위기였고 이 대표도 이런 기류에 힘입어 의총에서 “민생이란 정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지만 제 제안에 윤 정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들 문제만 받으면 되지, 주가조작을 친문 검사 다 전진배치해서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가. 대선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일을 김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나”리며 “백현동 사건이 났을 때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협박이 전혀 없다고 공문에 다 나왔다. 이런 게 허위지 주가조작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냐”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의총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치적 인질로 전락한 민주당이 오히려 범죄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며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이런 프레임을 악용해 범죄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정치권으로 복귀했다. 이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고 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꼬았다.

◆ “李, 검찰 출석하지 말라” 민주당의 ‘마이웨이’, 묘수? 악수?

한 발 더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번 검찰의 출석 요청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말꼬투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말꼬투리 수준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는데,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한 점도 감안한 지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환에 응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결정할 일이지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의원총회 의견도 일치해 당 대표가 이런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할 거라 본다”고 밝혔는데,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소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중진 의원들의 의견과 관련해 “이제까지 상대 당 대선후보였던 분을 기소하겠다고 이렇게 소환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힘주어 말했는데,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의 경우 아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함정을 만들어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불출석을 요구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기한을 어겼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보복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이제 와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이 대표 검찰 서면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방탄용 고발전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민주당 주장대로 윤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탄압 성격이 있다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겠지만 당장 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그간 진행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기도 했던 만큼 아예 현 정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선택이 과연 이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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