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포함 7대 민생입법과제 선정한 민주당
강은미 "문제는 재원...민주당, 재원 마련은 빠져 있어"
"증세 없는 복지는 재정위기란 암초에 걸려 빛 못 봐"
김기현 "국정 민폐 정당, 하나같이 포률리즘 법안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시사포커스DB

[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의당이 21일 '민주당의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면서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합리적 방안 도출이 어렵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면서 "현행 30만원의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3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당 공언처럼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등 연계를 폐지하거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민주당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재정 위기란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기초연금 인상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연금특위에서 차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드린다"고 콕 찝으면서 "노후소득을 늘리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없이 기초연금 인상안만 추진되면 정치 쟁점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법이 논의되는 것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증세 방안도 논의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최근 당에 기초연금 확대를 주문하고 나서 실제로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없는 민주당의 선심성 포퓰리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솔솔 흘러 나온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같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 뿐"이라면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지 말든지, 이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정 민폐' 정당이자 국민 혈압 오르게 하는 '국민 고혈압' 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막무가내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던 그때의 막장 그대로다"면서 "의석수가 깡패라고들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ㅇㅇ치들 같은 '폭치'다"고 쏘아 붙이며 기초연금을 포함한 민주당의 '7대 민생법안'에 분노감을 표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꼽은) 22대 민생입법과제"라면서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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